대통령 중임제 연임제 차이
대통령 중임제 연임제 차이 대통령 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채택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대통령 임명권 등의 일부 대통령 권한도 축소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총리의 국회 추천권을 요구했는데 이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국민들이 신뢰하는 공공기관 꼴찌가 국회인데, 국민들이 국회 권한을 강화시키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 5년 단임제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 정권의 영향으로 대통령의 장기 독재를 막기 위해 1987년 개헌 당시에 단임제를 채택한 것이지요. 그러나 단임제는 5년 밖에 되지 않아 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없고, 첫 1년은 국정 준비하느라, 마지막1년은 레임덕으로 제대로 된 국정 수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대통령 2번 연임이 가능하게끔 개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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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21. 15:23